[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오전 열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가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자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정도 남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복권이 무산될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다음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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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김경수 사면 될까...법무부 심사위 개최 (sankyungtoday.com)
이명박·김경수 사면 될까...법무부 심사위 개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오전 열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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