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제외한 모든 지역 부동산 규제 풀린다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현재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른 시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풀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높아져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줄일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 등 규제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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