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0%가 2030...수도권에 집중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 가량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수도권의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전세를 살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세입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국토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106건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50.9%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대 17.9%, 40대 11.3%, 50대는 6.6% 순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 대부분도 2030세대였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였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신청한 사람의 62%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보증금 2억원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인 사망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상속대위등기가 필요한데, 국토부는 법무부·법원과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속대위등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일 때 600만원 가량 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원을 연 1.2∼2.1%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연소득이 7000만원, 순자산은 5억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5000만원) 피해자는 1억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임시 거처는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국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1월 중엔 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이달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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