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 검찰 이첩 검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브리핑은 이재승 차장이 직접 나서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 신속히 이첩하여 공정한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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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 검찰 이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