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46건 행정명령 서명…국정 운영 본격화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정 운영 의지를 과시했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인 조 바이든(9건)과 버락 오바마(0건)의 첫날 기록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명된 행정명령의 내용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조기를 다시 올리는 사소한 것부터 헌법의 근본정신을 재해석하는 출생시민권 폐지와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사안까지 다양하다.

특히,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의 주범으로 각각 22년과 18년을 선고받았던 두 명의 석방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하며 정치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행정명령은 헌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러나 법률적 제약과 의회의 예산 집행 권한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은 이미 22개 주에서 소송이 제기됐으며, 새롭게 설립된 정부효율부(DOGE)도 취임 당일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의회가 행정명령을 직접 뒤집을 수는 없지만, 자금 지원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어 트럼프의 정책 실행에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총 22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162건보다 많은 수치다. 역사적으로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의 임기 동안 3721건을 서명하며 가장 많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정책을 신속히 실행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정치학자 태드 카우서는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첫날부터 정책 승리를 선언하며 대담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트럼프는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강력한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43

트럼프, 취임 첫날 46건 행정명령 서명…국정 운영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