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내수 부진에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급증…고령층 타격 심각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채무불이행 증가세가 가파르며, 이들의 대출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719억 원(0.1%)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는 15만5,060명으로 전년 대비 35%(4만204명)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연체 대출액도 30조7,248억 원으로, 1년 새 7조804억 원(29.9%) 증가하며 3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4,966억 원으로 1년 새 24조7,303억 원 증가했다. 반면, 20~50대 연령층에서는 대출잔액이 모두 감소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1년 새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연체 대출액도 5조1,840억 원에서 7조8,920억 원으로 52.2% 급증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 자영업자는 생계형 창업이 많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경기 침체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연체 및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은행권과 협력해 연간 7,000억 원, 3년간 2조 원 규모의 상생 금융을 추진한다.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금리 감면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나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법인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119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한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최장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및 2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동안 은행권은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기록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총 41조8,760억 원으로, 전년(40조6,212억 원)보다 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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