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가맹점주, 본사 상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BBQ치킨 가맹점주 70여 명이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부과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총 6,800만 원으로, 점주 1인당 최소 100만 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책정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과도한 유통 마진을 취하는 것은 공정한 계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가맹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BBQ 그룹은 정당한 계약 절차에 따른 거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제너시스BBQ 그룹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가맹 계약서에 물류 거래 가격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대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기 침체 속에서 정상적인 물류 거래를 문제 삼아 소송을 부추기는 것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점주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bhc치킨, 교촌치킨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며,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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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치킨 가맹점주, 본사 상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