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전세 보증사고 급감...전년 대비 70% ‘뚝’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올 들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급등기 때 체결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 보증사고가 줄어드는 추세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8.3% 감소했다. 1월 사고액은 1423억원, 2월은 1558억원이다.

전세 보증사고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1년 전후로 체결된 전세계약이 만료되며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조직적 전세사기도 발생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깡통주택’이 줄어들며 보증사고도 감소하고 있다.

HUG가 2023년 5월부터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것도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 또한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할 경우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할 예정이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세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1~2월 541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2% 감소에 그쳤다. 이는 작년 하반기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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