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부진… 기금형 도입이 해법 될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퇴직연금 시장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했지만,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대한 강한 경고와 함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에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당국은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와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법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퇴직연금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국내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익률도 2.35%에 불과하다. 이는 2023년 물가 상승률(3.6%)보다 낮아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반면, 서구 국가들은 퇴직연금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퇴직연금은 5년 평균 5.2%, 10년 평균 7.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투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익률 격차의 원인을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서구 국가들은 ‘기금형’ 모델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지만, 투자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이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89%의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으며, 이는 낮은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운용기관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며, 투자 전략을 수립해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금형 구조를 가진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2024년 기준 연간 6.52%, 누적 14.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일반 퇴직연금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보였다.

국민연금 또한 기금형 모델로 운영되며, 2024년 수익률이 15.00%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 기금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계약형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면 전문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수익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익률 개선"이라며 "기금형 모델을 도입해 계약형 구조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