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885조 돌파…세수 부족 속 재정건전성 '경고등'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올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 둔화와 세수 부진 속에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이 확대되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총 885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1.8%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국가채무(1,279조4천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높아졌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순수한 빚으로, 세금 등 조세 수입으로만 상환이 가능하다.

이에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전체의 70%에 육박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내수 경기 위축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권 교체 이후 2차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적자성 채무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추경이 34조원을 넘어설 경우 적자성 채무 비중은 70%를 넘기고, 42조3천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초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여전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출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측면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재정 운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세수 결손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세수 부족과 적자 국채 의존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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