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안 앞두고 여야 격돌…민주 "증액 필요"·국힘 "재정 신중"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정부가 제출 예정인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공방전에 돌입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심을 겨냥한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추경 심사가 치열한 당론 대결로 번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이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내기엔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월 이미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안은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대응 등 특정 목적에 치우쳐 내수 침체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정부안에는 내수 진작 예산이 크게 축소됐다”며 “최소 15조원 수준까지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등 대선 경선 후보들도 최근 토론회에서 일제히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애초 계획한 10조원에서 2조원 넘게 증액한 만큼, 추가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통상·AI 대응 등 정부안에 이미 필수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며 조속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건 추경 규모보다 현장 집행의 속도”라며 “정치적 논리보다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화폐 지원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도 뚜렷하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내수 활성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낮고,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지원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제한적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뤄질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허영·국민의힘 간사 구자근 의원은 모두 "5월 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자는데 전반적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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