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협, SKT 해킹에 3조 집단소송 예고…최태원 회장 책임론 제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최대 3조 원 규모의 집단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내 통신망 보안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집단 법적 대응 움직임으로, 통신·보안업계는 물론 재계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교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2,300만명의 상세 개인정보와 금융인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인프라 리스크에 해당한다”며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교협은 “최 회장이 성실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30만 교수와 가족 등 최대 100만 명을 대표해 1인당 300만 원 기준, 약 3조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배상 판례를 근거로 한 금액이다.

또한 한교협은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를 인지한 이후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해 먼저 유심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유심 교체 조치의 시기와 경위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한교협은 “무상 유심 교체나 사후 대응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통신사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실질적 금전적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은 연일 가입자 이탈과 주가 하락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 및 국회, 시민단체 등의 조사와 규제 압박도 동시에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집단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 유사 사건의 대응 기준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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