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 판단…“전체 맥락서 허위 공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개 발언한 '골프' 및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표로서, 발언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2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첫 발언은 2021년 12월 채널A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를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의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특히 “일행과의 골프 사실은 확인된 만큼, 이를 부정한 발언은 선거인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쟁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해명이다.

이 대표는 “국토부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승인했으며, 협박성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전체 문답 흐름상 성남시의 독자적 판단을 은폐하려 한 허위 해명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해당 부지 매각에 협조를 요청했을 뿐, 압박이나 법률상 강제 조치는 없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마치 외압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 처분처럼 국민에게 왜곡된 인상을 주었다”고 했다.

또한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은 보호돼야 하나,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공표는 엄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안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판단되며, 향후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정치적 파장도 주목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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