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단말기 유통·요금체계 손볼듯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입김이 큰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에 나선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체계를 담합했는지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규제현황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 경제 분석을 시행하는 공정위는 올해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통신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말기 유통시장을 분석하면서 요금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통신 요금제 담합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담합에 의한 통신 요금제 때문에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통신 요금제 담합 의혹은 매번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문자메시지 이용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을 거의 똑같이 책정해 짬짜미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3년 사건을 종결시켰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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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단말기 유통·요금체계 손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