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수령' 출장비 반납 못하겠다는 고양·파주·양주시

 

 

 

[산경투데이 = 한승수·강인해 기자]

 

지난해 치뤄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원을 나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이중 수령했다는 산경투데이 보도 이후 지자체들이 이를 환수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종로구를 비롯해 울산시, 대전시 등 46곳에서 지원을 나간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그런데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양주시는 선거 당시 지출했던 수당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수당 및 사례금에는 '여비가 포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급된 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규칙'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공무원 여비 규정'과는 별개라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 '부당 출장비'관련 국민권익위에 통보된 경기 고양시 등의 입장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이외에도 자신들이 받은 출장비는 '여비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의 선거 출장비 지출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를 환수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3곳은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자체 200여곳은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조차 하지 않아 고양시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기에다 공무원여비규정에는 관내출장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에는 여비가 실제로 포함될 사유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에 여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출장비를 별도로 받았다는 이들의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다.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된  선거에서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당, 사례금, 식비 등 최대 33만1000원을 받았음에도 소속 지자체에서 최대 2만원(4시간 이상 근무시)의 출장비를 받아 중복수령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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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당수령′ 출장비 반납 못하겠다는 고양·파주·양주시 (sankyungtoday.com)

[단독] ′부당수령′ 출장비 반납 못하겠다는 고양·파주·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