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앙행정심판위, '정보 공개 거부' LH에 제동

중심위 "LH 정보공개 거부 취소하고 공개하라"
'이한준 사장' LH, 정보공개 거부에 직원 정보까지 차단

 

 

 

[산경투데이 = 박우진·강인해 기자]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3박4일 제주도 현장체험여행을 진행했다. 당시 일부 임원들이 골프를 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논란이 일었다. LH는 해당 임원들을 해고했다. 

 

산경투데이 취재진은 문제의 여행 성격과 예산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를 진행한 B여행사를 직접 찾아갔다.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나 LH 교학부가 있는 경기도 등이 아닌 서울 한복판에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행사는 없고 전혀 다른 업종의 직원 한명만 앉아 있었다. 

 

LH 홍보실은 "여행사 선정은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LH와 B여행사의 계약 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LH는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정보가 노출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지난해 시민단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LH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행심위 결정을 이끌어 낸 시민단체 관계자는 "LH가 고의로 자료와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부패와 비리가 은폐되고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 LH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정문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LH의 정보공개율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여타 공기업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LH의 지난 5년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청구건 가운데 56.7%만이 공개됐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행정기관 평균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율은 95%다. 

 

지난해 말 취임한 이한준 사장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졌던 LH를 혁신하겠다고 외쳤지만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LH는 홈페이지에서 직원검색기능조차 삭제해버렸다. 더욱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기업과도 정반대 방향이다. 

 

LH의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부서별로 직원이름, 직위, 연락처, 담당업무를 안내하고 있으며 LH보다 규모가 작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홈페이지에서 부서명, 성명,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 판정을 받아낸 시민단체는 LH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공개해야 할 정보를 감춰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한 것이다. 취재진은 이 사안을 담당한 LH 직원에게 수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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