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파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내정

▲ 김관진 전 국방장관(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대북 강경파의 상징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에 내정됐다.

 

김 전 장관은 여론조작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10일 "국방혁신위 첫 회의는 이르면 오는 11일에 열린다"며 "김 전 장관 등을 위원에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전 장관에게 국방 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긴 것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응징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합참의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부 장관, 이후 국가안보실장까지 연달아 맡으며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이어 나갔다. "북한이 도발 시 10배로 보복", "남북한이 전쟁하면 북한은 멸망한다(2013년)"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이어가면서 북한이 '가장 싫어 하는 장관'으로도 통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장관과 실장 시절 벌어진 문제들과 제기된 의혹, 수사, 재판에 이른 혐의만 나열해도 김관진 씨는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군의 정치관여를 엄단하겠다며 수사를 지휘했던 대통령이 그 주범을 국방 안보의 컨트롤타워에 앉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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