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강제수사

▲ 송영무 전 국방장관(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해 1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송 전 장관뿐 아니라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국방부 대변인실 등 4,5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방부 대변인 등 간부들에게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당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이번 수사는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보인다. 

 

공수처는 이달 초 송 전 장관의 혐의를 포착했고 최 전 대변인 등을 함께 입건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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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강제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