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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언론제보 징계' 동대문의회 간부, 경찰조사 무혐의

by 산경투데이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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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8가지 죄명으로 고소...경찰 "범죄 인정 안돼"
동대문구의회 "불송치 이유 파악해 후속조치 할 것"

▲ (동대문구의회)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한승수·강인해 기자]

 

내부 비리를 문제삼았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직위해제 하고 경찰고소를 한 의회 간부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산경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동대문구의회는 의회 사무국 A씨를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무고·협박·명예훼손·개인정보호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등 8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를 수사한 동대문경찰서는 A씨에 대한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오히려 동대문구의회 측의 주장보다는 A씨의 주장이 더 맞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에 대해 A씨는 "저를 징계한 사유가 되는 혐의를 모두 벗었는데 여전히 회사는 복귀를 시키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동대문의회 임정호 팀장은 "아직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 동대문구의회 A씨에 대한 경찰불송치결정서 일부.

 

앞서 서울시의회도 A씨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고 판정해 A씨는 구의회에 복귀를 했지만, 구의회는 다음날 바로 대기발령을 내고 또 다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를 두 차례나 한 것이다. 

 

동대문구 이태인 의장은 의회 연수 일정을 자신이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의회 행사에 이 의장과 또 다른 의원들의 지인이 경영하는 꽃집을 이용하게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행사를 하면서 행사 식비와 기념품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흐지부지 하는 사이 구의회는 이 같은 비위사실들을 지적한 A씨를 징계절하고 경찰고소까지 한 것인데 각각 부당한 징계와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동대문구의회와 이 의장이 '보복성' 징계와 고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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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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