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난항, 노동계 26.9% 인상 요구, 경영계 동결 주장

▲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현장애로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 촉진구간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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