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2.8% 증가한 657조 원…약자 위한 예산 ↑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보호와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연구개발(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R&D 예산은 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조사업 예산은 30조3000억 원에서 29조 300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약자 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지원금이 21만 3000원 인상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노인일자리는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인상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미래 준비 분야에서는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2조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첨단분야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확대된다.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리고, K-콘텐츠 전략펀드도 신설된다.

국가 본질기능 수행 분야에서는 군 복무 여건 개선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 수해 예방 사업 등이 추진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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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 2.8% 증가한 657조 원…약자 위한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