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력 강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AI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AI 국제협력 확대,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이다.
먼저, 정부는 미국·캐나다·EU 등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AI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 편의를 향상하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내년에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재난·사고 대응, 행정 등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서 전방위적으로 AI를 도입해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뉴욕구상'과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선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실현을 위해 보장해야 할 시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총장, 학회, 기업CEO, 청년세대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한다. 또한,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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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3대 추진전략′ 발표...AI 선도국가 도약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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