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불법 판매 단속 강화…'작성계약' 최고 수준 처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집중될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보험업계 내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26일 약 60명의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들과의 워크숍에서 향후 점검 방향을 설명하면서, '작성계약'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에는 법적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작성계약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고객에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보험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GA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이를 공식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평가 모델에는 설계사의 정착률, 계약의 장기 유지율 등의 새로운 지표가 반영될 예정이며,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모집 질서와 관련된 지속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업계의 변화와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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