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1092조 돌파…세입·세출 오류 10조 4천억원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검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92조 5천억원으로 2022년의 1,033조 4천억원에 비해 59조 1천억원이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 증가가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59조 6천억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48.9%로 전년도 47.8%에서 1.1%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 2천억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 3천억원(36.6%)으로 집계됐다.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 4천억원) 결산은 기획재정부의 집계와 일치했으나,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 4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를 수정한 후 국가자산은 3,009조 4천억원으로 5조 1천억원 줄었고, 부채는 2,439조 5천억원으로 2천억원 증가했다. 순자산은 569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제표 첨부 서류 검사에서 국유재산과 물품의 가치는 각각 7,570억원, 2,050억원이 부풀려져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 1천억원, 물품은 15조 8천억원으로 조정됐으며, 채권은 514조 2천억원이었다.

감사원은 각 부처의 성과 보고서에서 2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한, 145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 및 정기감사를 진행하여 93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1,29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처리했다.

이 중 686건은 변상 판정,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고, 609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결산보고서를 통해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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