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속세 개편 논의 본격화...여야 입장차로 난항 예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세제 개편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전제 조건에서는 이견이 커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정부 고위 인사가 구체적인 세율 인하를 언급한 첫 사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을 목표로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이미 '종부세 합리적 개편'과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했다.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속세는 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통해 완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세제 개편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과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 부담 완화론에 대해 세수 확충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정부의 세수 예산보다 56조 4천억 원이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 논의를 펼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보다는 집값 상승과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와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언급하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통일된 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세제 개편을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면서도, 개별 세제 항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종부세·상속세 개편 논의 본격화...여야 입장차로 난항 예고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종부세·상속세 개편 논의 본격화...여야 입장차로 난항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