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 위한 1조6천억 자금 지원 발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행, 숙박, 항공, 상품권 등 분야에서의 집단 분쟁 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8천188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이 제때 정산되지 않아 수많은 판매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각각 1천700억원과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천억원을 투입해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도 피해 구제에 동참한다.

16개 지자체는 총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하여 각 지역의 피해 업체에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은 기존 발표된 7일 대책보다 3천6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또한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책도 추진하며, 1천억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도 세정 지원을 통해 이미 61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조기 지급 완료했으며,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추가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실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남은 소비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집단 분쟁 조정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며,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손실 분담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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