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착수…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이용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조사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수사에 필요한 계정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정부가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온라인 성범죄 방조 혐의로 체포한 것과 관련이 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에 용의자 정보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어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국 경찰은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가 급증하면서 피의자 특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에 대해 조사 중이며, 관련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는 범행 공모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본격적인 수사로, 국제사회의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경찰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수사 방법을 모색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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