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자영업자 수수료 차등 인하 방안 제시…실효성에 의문 제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배달의민족이 최근 정치권과 여론의 강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응해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안했지만,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주도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이 안은 매출 규모에 따라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달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은 매출 상위 40% 이상 업체에는 현행 수수료율 9.8%를 유지하고, 중간 규모와 하위 업체에는 각각 6%, 5%, 최저 2%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적용 방안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 자영업자 부담 완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배민의 상생안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6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이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출 하위 업체들에게만 수수료 혜택이 집중될 뿐, 매출이 높은 상위 업체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인 9.8%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한 자영업자는 “매출이 높은 가게들조차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일부 하위 업체만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수수료율 자체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수수료율 상한을 5%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만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생안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협약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율 협약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새로운 비용 부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입점업체들이 상생안을 수용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안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만약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앱 업계의 자율적 해결 방안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배달의민족의 제안 이후, 업계 2위인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들도 유사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공전하던 상생협의체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배달앱들이 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거나, 최혜대우 조항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러한 관행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배달앱 운영사들의 경영 방침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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