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으로 지속…문학·디지털 성범죄 예산 증액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무상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국비부담은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특례였으며, 앞으로는 교부금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규모를 고려할 때, 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문학 번역 및 해외 출판 지원 예산은 내년에 34.5% 증액된 31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문학 한류 활성화를 위한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의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도 내년에 40% 증가한 126억원으로 늘어나며, 위변조 동영상 분석과 불법 촬영물 추적 관련 수사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 일부가 삭감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시스템 구축 완료와 수요조사 종료로 인한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복무 장려금 및 수당 인상이 포함되며, 군 급식비 감소는 병사 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삭감은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한 정상화에 따른 것이며,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소폭 증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 'K패스'는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 수에 맞춰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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