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주·사이버 공간서도 상호방위조약…안보 협력 강화"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0월 31일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사이버 공격이나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적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한국이나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양국 모두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국 장관들은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무력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공격도 동맹 안보에 명백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방위조약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결정되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사이버 및 우주 공간에서의 인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운용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증가하는 우주 및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협력이 앞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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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사이버 공간서도 상호방위조약…안보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