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미사일·러시아 무기 거래 규탄…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논의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30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규탄하고,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미사일 발사와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 그리고 러시아-북한 간의 무기 거래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SCM에서 양국 장관은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억지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주 상황 인식 정보 공유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우주 협력 실무 그룹(SCWG)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국이 동맹의 우주 능력을 강화하고 우주 위협에 대한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과 연습에 더 폭넓게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이 상업 우주 공동 운용(JCO) 셀에 참여하여 우주 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했다.

사이버 협력 분야에서도 두 장관은 사이버 협력 실무 그룹을 통해 협력을 심화하고, Cyber Alliance와 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 훈련을 통해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전반적으로 양국 지도자는 동맹의 우주, 사이버, 미사일 방어 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두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우주, 사이버 위협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연합 연습인 자유의 방패 24(FS 24)와 을지 자유의 방패 24(UFS 24)가 동맹의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억지 및 방어 능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군과 한국군의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 국방부의 노력을 언급하며, 미군과 한국 국방부가 훈련을 위해 한국의 시설과 영공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SCM은 한미 동맹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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