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본격화… 여야, 28일 국회서 금융투자소득세 철회 추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뜻을 모으면서,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법안의 1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협력하는 모양새다.

금투세 폐지 입장은 이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번 달 중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 논의가 단순히 금융투자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당과 야당 간 협상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개편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협상 카드를 내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은 “금투세 폐지 합의가 다른 법안 협상에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금융시장 안정과 주주 권리 확대를 위한 당 차원의 고심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당 전체가 이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와 함께 주식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입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같은 관련 입법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확보, 주주 권리 확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 일정과 더불어 관련 입법 논의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금융시장과 세제 관련 입법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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