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 우주기업 육성 위한 정책 개혁 가속화...규제 완화 지원 확대 추진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중국이 민간 우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리궈핑(Li Guoping) 중국 국가항천국(CNSA) 수석 엔지니어는 11월 11일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주하이 민간 우주 개발 포럼’(Zhuhai Commercial Space Development Forum)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잠재적으로 변화가 있을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민간 우주기업 육성에 있어서 중국 정부와 정부 지원 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규모 시설을 민간 우주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유 기업의 공급망에 민간 우주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위성 데이터에 민간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통합된 개방형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항천국(CNSA)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와 협력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수행할 ‘국가 민간 우주 인프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상업용 우주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상업용 원격 감지 위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 연구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로켓과 대규모 실험 및 시험 시설에 대한 허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상업용 유인 우주비행에 대한 면허 관리도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질량 500kg을 초과하는 위성의 개발 및 생산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위성 개발과 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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