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법원 영장 기각에 피해자들 '깊은 유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통칭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수많은 판매자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자들은 법원이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사회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기각한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어 "강자 중심의 법리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현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개월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사법부가 경영진의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피해자는 "정산을 기다리다 생계가 위협받는 판매자들의 현실을 법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넘어 전자상거래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업의 정산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단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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