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정책 대응과 구조적 개혁 촉구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이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했지만,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경고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19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3분기 경제 성장 둔화와 맞물려 나온 결과로, 미션단은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약 2.0%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션단을 이끄는 라훌 아난드 단장은 “국내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이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며 “다만,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놓았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 왔다”며 “성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상황에서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로 급격한 고령화를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외국인 인재 유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및 무역 패턴 변화와 같은 장기적 과제에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와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난드 단장은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권고는 미션단이 2주간 한국을 방문해 거시경제, 금융, 재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도출한 결과로, 한국 정부가 직면한 과제와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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