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6개 법안 재의 요청…'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 고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며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야의 협치가 절실함에도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하고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의를 요청한 법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정부 측은 일부 법안이 재정 부담을 가중하거나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재의를 통해 수정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입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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