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첫 평의 개최…송달 절차 논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첫 재판관 평의를 연다.

재판관 평의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진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절차의 중요한 부분인 송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송달해야 할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편과 인편을 동원했지만,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인해 윤 대통령 본인에게 서류가 직접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헌재는 송달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서류를 발송한 시점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송달 절차 진행 방식을 재판관들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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