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급증…한방병원 과잉 진단 논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최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한방병원의 치료비 증가가 전체 치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사의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9,5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인당 치료비는 93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 90만 1,000원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 치료는 기본적으로 4주까지만 보장되고, 이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는 8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병원의 과잉 진단서 발급으로 제도 효과가 약화되면서 2024년 치료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진단서를 18회 이상 발급받아 제출한 환자는 140명이었으나,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이 숫자가 1,800명으로 13배 급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한방의 인당 치료비는 104만 8,000원으로 양방(33만 3,000원)의 3배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한방이 4.8%로 양방의 0.2%를 크게 웃돌았다.

한방병원의 치료비는 제도개선 이전인 2022년 동기의 100만 7,000원을 넘어섰으며, 2024년 경상환자 치료비 총액에서 한방병원은 7,545억 원, 양방병원은 2,014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향후치료비(합의금) 문제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과잉 진료와 보상 관행이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를 치료 중심이 아닌 보상 중심으로 접근하는 관행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편적이고 타당한 보상 및 치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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