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증여 급증… 감정평가 과세와 시장 침체 영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증여 거래가 지난해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평가 과세 확대, 아파트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와 13.6%로, 2022년 12월(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증여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거래 아파트 중 55%가 증여였으며, 송파구는 9월 1.4%였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 36.0%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증여 거래가 급증한 배경에는 정부의 감정평가 과세 확대 방침이 자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활용한 증여세 산정을 강화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부담을 회피하려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실제 시장 가격 대비 낮은 증여세가 책정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정 기준이 강화됐다. 2024년부터는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증여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약세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216건이었으나, 9월에는 3,148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10월과 11월에도 거래량은 각각 3,782건, 3,296건에 그쳤다.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래가 하락세도 나타났다.

김종필 세무사는 "거래 침체와 가격 약보합으로 인해 증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기가 됐다"며 "특히 강남권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서두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증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감정평가 과세 강화로 인해 증여의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향후 집값 변동과 세제 정책 변화가 증여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회피와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증여 거래가 특정 시기에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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