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 세금 환급 63% 증가…3년 만에 1조 원 넘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최근 3년간 배달 기사와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들에게 환급된 세금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인적용역 제공자 270만명이 총 6,369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명당 평균 23억6천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후 2022년에는 환급 대상자가 336만명으로 늘고 환급액은 8,128억원(1만명당 24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환급 인원이 378만명에 달하며 총 환급액도 1조362억원(1만명당 27억4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인적용역 제공자들은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지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일부 세금을 환급받는다.

특히 최근 경기 불황 속에서 이들의 환급액이 증가한 점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직결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의원은 “인적용역 제공자들은 외부 환경에 민감한 직종으로, 소득의 가처분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원천징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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