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미분양 대책 논의... 금융위 "DSR 완화 신중히 검토"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5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한해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며 내수 경기와 건설업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또한, 오는 7월 도입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해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원칙'을 유지하려는 금융당국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개인 대출자의 DSR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DSR 완화가 단기적으로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 부실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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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미분양 대책 논의... 금융위 "DSR 완화 신중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