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란 혐의 첫 재판 출석…구속취소 심문도 진행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첫 형사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였으며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의 공판도 담당하고 있어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석방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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