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애플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애플, 명확한 답변 회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내 고객의 동의 없이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전송한 카카오페이, 애플페이에 대한 처분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애플 측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지난달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위원회의 질의에 "정확히 모르겠다"거나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다.

특히, 애플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NSF(점수) 관련 국가 정보에 대한 질의에도 즉답을 피하며, 본사에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NSF 점수는 고객별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애플이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정보다.

애플은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NSF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24억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애플 국내 대리인은 "관련 이메일을 찾지 못했다"거나 "담당자가 퇴사했다"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개인정보위 내부에서는 "애플이 피심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을 보다 정밀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집행이 국내 기업과 비교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한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현장 조사를 통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의 본사 조사는 주권 침해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국내 대리인 인력이 단 3명에 불과하며, 이 중 상시 근무자는 1명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테무의 국내 애플리케이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823만 명에 달한다. 이는 단 한 명의 국내 대리인이 270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어서 현실적인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종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차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국내 IT 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반면, 해외 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적어도 국내 기업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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