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계측기술 유출해 경쟁사 설립… 연구원 3명 징역형 집행유예

 

 

 

 

[산경투데이 = 박명준 기자]

한국형발사체(누리호)에 사용된 계측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경쟁사를 설립한 민간업체 연구원들이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씨와 함께 기술을 반출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B씨(징역 1년·집행유예 2년)와 C씨(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들이 설립하거나 이직한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됐다.

A씨 등은 대전 유성구 대덕특구 내 한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연구원 출신으로, 해당 기업은 항공우주장비의 변형 상태를 계측·분석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형발사체 3단 변형률 센서 부착 용역을 수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다.

그러나 2020년 7월 A씨는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했고, 전 동료들에게 이직을 제안했다. 이후 B씨 등 3명이 2021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해당 회사로 이직했다.

B씨와 C씨는 한국형발사체의 로켓 부분체 구조시험 센서 부착 및 연료탱크 수압 계측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연구원으로, 퇴사 전 회사의 계측 장비 및 데이터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는 퇴사 후에도 전 직장 동료의 이메일에 몰래 접속해 관련 자료를 내려받았다.

이들이 유출한 자료에는 한국형발사체 관련 용역 보고서, 발사체 연소시험용 구조 시제품 센서 부착 보고서, 저항값 데이터 및 부착 방법과 위치가 기록된 문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출한 정보는 경쟁사가 확보할 경우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큰 이익이 될 수 있지만, 피해 회사에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업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여 전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며 "이 같은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연구·개발의 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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