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시장 활성화 vs 규제 강화 논란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오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된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며,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방어책으로 시행됐으나, 기대했던 주가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지 기간 동안 코스피는 11.35% 상승했으나 코스닥은 7.28% 하락하는 등 주가 반등 효과는 미비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지수가 30%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성과가 저조했다.

공매도 금지의 주요 목적은 주가 하락 방지였으나, 실제 효과는 미흡했다. 공매도 금지 직전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던 호텔신라, 엘앤에프, 에코프로 등 주요 종목의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하지 못한 점을 들어 공매도 금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법 공매도 방지에 나섰다. 특히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도 현금 기준 105%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최고 6배의 벌금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중앙점검시스템(NSDC)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모니터링하며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로 인해 외국인 투자 수급이 개선되어 증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인다.

특히 공매도 재개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 강화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로 인해 공매도가 제 기능을 못 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유동성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 발견 기능이 왜곡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신민섭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봐야 한다”며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 가치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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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재개…시장 활성화 vs 규제 강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