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지지 서명 운동 전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오는 5월 31일까지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서명 운동의 목표를 전 국민의 약 2%인 100만 명으로 설정하고, 전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서명은 공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건강보험 고지서 후면, 공단 공식 SNS 계정(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SNS를 적극 활용하여 '담소 운동'(담배 소송 소문내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병행하며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며, 이번 담배 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법적 대응"이라며 "지지 서명 운동을 통해 흡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금액은 20갑년(하루 흡연량 x 흡연 기간),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급여비용이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 11차 변론이 종료된 상태다. 다음 변론은 5월 22일 예정되어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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