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 사유 불분명…정부 '보안 문제'로 파악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보안 문제"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에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미국 측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외교적 이유보다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위배 사례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역시 "미국 측이 구체적인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지만, 한미 간 연구 보안 강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의 정보 유출 사고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조 장관은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지만, 단일 사건 때문에 지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설치와 관련하여 영유권 주장 가능성을 묻자 "해양법 협약상 구조물을 기반으로 한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이 지난 17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비하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민감국가 지정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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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 사유 불분명…정부 '보안 문제'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