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논란 점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87일 만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부총리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야5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경제부총리 탄핵 문제가 새로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즉각 복귀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도 자연스럽게 권한대행 직무를 내려놓고 경제부총리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87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 안정과 국정 현안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다양한 사건·사고와 정치적 갈등을 마주하며 경제 문제에 전념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제주항공 사태와 산불 재난 등으로 인해 경제 정책보다는 국정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최 부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며 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탄핵안을 제출하며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특검 후보 추천 거부 등으로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라며 “탄핵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최 부총리를 겨냥해 “소신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다”며 경제 정책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경제부총리 직무가 정지되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내수·수출·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다음 달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콘트롤타워의 리더십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제를 이끄는 리더십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에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최 부총리 탄핵을 실제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논란 점화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논란 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