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출비리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8명 불구속 기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한국투자증권의 PF본부장 방모씨와 직원 조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알선),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와 조씨는 202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원뿔원'(1+1)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 B사의 대출을 중개해 연이율 112%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를 수수하도록 했다.

'원뿔원' 대여란 부동산 경기 호황 속에 난립한 PF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능력 부족을 악용해 사업 초기 자금 대출 시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고이자를 조건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투자증권 PF본부는 A사에 초기 자금 30억 원을 대출했으나, 부족한 자금을 외부 대부업체를 통해 조달했다.

방씨와 조씨는 대부업체 B사의 김모씨 등과 공모해 총 20억 원을 대여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약 22억 원의 초과 이자를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사는 A사를 포함한 5개 시행사에 총 62억 원을 대부하며 불법 관행을 반복했다.

검찰은 제도권 증권사가 불법 대부업체와 공모하여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선이자 공제와 허위 컨설팅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불법성을 감추려 한 행태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뿔원 대여 관행은 시행사업에 투입돼야 할 PF 자금을 고금리 이자로 전용해 사업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시행사와 불법 대부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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