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공세 강화…사법 리스크 부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탄핵 정국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명(비이재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극단적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의 범죄 혐의자 방탄을 위해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국민 앞에서 승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전 종식의 첫걸음은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지난 800일 동안 권력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려 한 정치인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1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이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에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을 언급하며, "법원의 반복된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법원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여 중도층 민심을 공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하면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2심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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